지금의 분위기라면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우리 경제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라고 비판한 안철수 의원이 그러했고 정글 경제로 묘사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재벌 개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누가 집권하든 재벌 개혁은 이제 비껴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삼성 총수 구속의 여파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겨눈 해외 경쟁사들의 전략적 음해마저 현실화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나오고 있다. 분명 국가적 손해다. 이미 퀄컴이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 원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3월 말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 이익 극대화를 노린 해외 투기 펀드도 가세할 것이란 얘기는 전체적인 기류가 더 확산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재계 역시 삼성 총수 구속을 계기로 삼성과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세력의 삼성 깎아내리기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실례로 이미 일단락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삼성 때리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퀄컴은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두고 재계는 퀄컴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수사를 전략적으로 엮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려스럽고 정확한 진단아래 방어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한 마디로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불리한 얘기들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분명 우리경제는 물론 삼성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한사람 모두에게도 그 고통은 피해가기 어렵다는 해석일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트럼프식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판국에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예비 주자들 거의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벌 개혁 공약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안철수 유승민 이외에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재벌 개혁 방안에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더해왔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재벌 개혁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반기업 정서에 올라타 여론몰이식 기업 때리기는 무엇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 대선 주자들의 외침처럼 재벌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단숨에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서민들의 삶이 갑자기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이 더 많다.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벌 개혁의 과제를 단순하게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단순하다 못해 불편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혹시라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라면 이쯤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를 되살리는 노력이다. 재벌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라 해도 정치권은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전략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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