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가 130여만 명에 육박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올해는 더욱 취업 전망이 어둡다. 게다가 취업을 한 경우에도 비정규직·계약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등 불완전 고용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 미래 설계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기대선의 최대 이슈가 일자리 공약에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포함,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81만 개 공무원 일자리 공약은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의 공무원을 늘려 국민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감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재원과 운영방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제 경험을 살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금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본소득 공약은 충분한 재원과 근거, 국민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현금복지나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등의 공약을 비판하며 일자리 공약 차별화에 나섰다.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공약의 관건은 실현 가능성에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수많은 일자리 정책이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내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가의 여부가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공약에 대해 찬반양론이 높은 것도 일자리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당장의 국민 시선 끌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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