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쏟아 부은 돈이 무려 80조원이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내려가고 있다. 막대한 비용 투입만으로는 출산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출산정책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증거다. 최근에는 출산장려금이나 육아·보육수당 등 파격적인 현금지원을 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면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게다가 출산율 상승이 출산정책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혼인이 전제되어야 하고, 혼인은 취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혼인을 하고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나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남성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보다 일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사항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공무원이나 교사 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니 한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자리가 없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한 현실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출산율 상승은 큰 틀에서 취업대책, 주택문제, 보육정책, 사회적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국가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중요해진 현실에서 이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