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성남시는 준공영제 반대, 일부 시군은 준공영제 사업비 분담률 변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시군 관계자,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남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준공영제 불참 입장을 유지했다.
화성, 용인, 하남, 안양, 남양주시는 도비 분담률을 50%에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준공영제에 공감은 하지만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재정부담이 똑같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경기도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경기도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정 시군에만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참선언을 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군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시군에게 다시 최종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계획서에는 핵심 쟁점요소인 노선인면허권을 경기도가 회수하는 문제와 도비보조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목표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3월에 조율안을 만들어 시군과 재협의하고 4월까지는 완료해 추경에서 비용정산시스템구축에 필요한 10억 원을 재 편성받을 것”이라며 “이후 6~7월께 시스템구축을 위한 발주를 마치고 오는 12월에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근로시간 대비 급여가 낮은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보완할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