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비하인드 스토리
정조의 화성 축성 이래 수원시 도시발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많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주역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며,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와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어떻게 가능했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2년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첫 걸음을 뗐다.
이듬해 해당 특별법이 제정됐고, 수원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행정 지원 부서를 발 빠르게 구성해 전국 최초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염 시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시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시작해 ‘스마트폴리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2014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정미경 전 국회의원도 국방위원회에 배속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힘을 보탰다.
정 전 의원은 같은해 8월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 탐색을 위한 민간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개최하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이전부지 2~3곳 중 최적지를 찾아 실무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시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뒤,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수원비행장 이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이전건의서 제출 후 국방부와 기나긴 협의를 이어갔다.
수정·보완 작업에만 2년여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행정 실무진들에게 있어 이전 건의서 채택 전인 2015년 초는 가장 고된 시기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5년 4~5월께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 했는데, 시는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열띤 구애작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서를 통해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 군무원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승인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평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된 프리젠테이션(PPT) 심사는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다.
2년여 가까운 시간동안 이뤄낸 수원시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은 완벽에 가까운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평가위원회가 이 전 부시장의 PPT 설명을 들은 뒤, 지역 정비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는데 이 부시장이 도시계획 전문가 다운 답변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시장은 “추가 사업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때 녹지비율을 높게 잡아놓은 것을 설명하며, 주거비율을 조금 높이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식의 변동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최적의 계획이라고 인정해줬다”며 “당시 스마트폴리스를 계획 하면서 여러가지 숨은 계획을 감춰놨는데, 저는 그간 택지개발, 도시계획을 많이 맡아와서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알고 있어 잘 대응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원시는 2015년 5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
적정 판단은 군 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의미로서, 향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청신호가 됐다.
이로써 시는 전국 최초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 자격을 갖게 됐다.
염 시장은 “우리가 군공항 이전 사업 자격을 갖기 직전까지도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었던 대구와 광주 어디에서도 사업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첫 케이스, 첫 모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날 이후로 1년 9개월 가까이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지역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졌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밀양 신공항 건설 무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개를 공식화 한 것인데, 영남권 신공한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이나 다름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체 격인 국방부가 박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대구 군공항 이전에 전력을 다하다보니,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실제, 대구 군공항의 경우 국무조정실 산하 대구 군공항 이전 TF팀까지 꾸려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전개가 이어지자,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재개한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조속히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화약고 문제점을 지적한 점은 결정적인 한방이 되기도 했다.
수원비행장 180만 평 중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는 30만 평 정도에 화약고가 모여있고, 또 이에 대한 공군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문제 지적하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동탄 1·2지구와 태안 1·2·3지구 등에 거주하는 40만 명이 안전 관리가 허술한 화약고를 집 앞에 두고 생활해 온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방부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계속해 국방부 관계자와 국무총리 산하 ‘군공항 이전 TF’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조속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요구했다.
이 같은 국방부 압박 전략에 백혜련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다.
백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TF 회의에서 대구 뿐만 아니라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입장이 약간 달라서 진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공항과 수원공항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생산유발+부가가치로 11조6천억여 원 이상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 안보 강화’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 4천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천682억 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 4천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건설 기간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을 말한다.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사업은 5년, 이전 사업은 6년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부시장이 언급한 수치는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제시된 내용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 사업비 5조 463억 원을 비롯해 6조 9천997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에 나온 계수에 사업비(투입비)를 곱한 값이다.
이를테면 생산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산업의 재화·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군 공항)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 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3천783억 원, 취업 유발은 7천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 5천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9천363억 원, 취업 유발은 3조 9천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
도 부시장은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에 5천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천452만㎡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천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천408억 원, 취업 유발은 2천9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주둔·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예산사업지출 효과’(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직접 지출액), ‘지방재정 효과’(주둔 지역군인 수와 지역별 1인당 지방세 평균납부액을 곱한 값), ‘소비지출 효과’(부대원의 평균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은 108건, 인용(보상)액은 1천4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박현민·황영민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