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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땐 빨라야 2025년에나 개통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2차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중간 검토 결과 B/C 0.39라는 평가를 받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해당 구간은 총 거리 11.14km로 4개의 역이 생길 예정이며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1천50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2022년 완공 불가능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6년 기준 총 사업비 1조1천169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2003년 1차 정자~광교, 2차 광교~호매실 연장 등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자~광교 연장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에 들어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공사착공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검토해 착공한다 해도 준공 시기를 2022년으로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정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 1.28이라는 높은 점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어 2006년 6월에도 정자~호매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B/C 1.06이 나왔다.

같은해 7월에 정자~광교 1단계(2005~2014년)와 광교~호매실 2단계(2014~2016년)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2년 6월~2013년 6월 진행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에서도 B/C 1.03이 나왔으며 이 때 재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서부우회도로~호매실간 지상 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3년 10월 국토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구운역이 미시행될 때는 비용대비편익(B/C·1 이상부터 수익성 있다고 판단)이 1.03이었지만 신수원선이 건설되면 B/C가 0.9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원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95로 나와 현재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14년 11월 KDI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추진했지만 KDI는 B/C 0.57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KDI에 검토요청했다.

이마저도 2015년 8월 발표하기로 됐었지만 1년 넘게 미뤄지고 있고 2016년 12월 발표된 중간 검토에서는 B/C가 0.39로 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최종 결과는 3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KDI가 민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기본계획변경고시 1년과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등 또 다시 3년 이라는 시간이 지연돼 최소한 2025년에야 호매실 연장 구간이 완공될 전망이다.



▶“민간+재정 사업으로 진행돼야” =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6년 12월 KDI의 민자사업 적격성 중간검토 결과 B/C 0.39로 사업성이 저하돼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구간 총 사업비의 48%인 4천99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광교주민들은 정자~호매실 구간의 개발분담금 총 8천12억 원을 납부해 수도권 동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국가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2013년 6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사업이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자사업이 사업성 저하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하루 속히 국토부의 약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또는, 민간과 재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호매실 지역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최 모(36)씨는 “입주를 홍보하는 아파트마다 분당선 개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분당선 연장이 무산된다면 전부 사기분양에 사기입주”라며 “정부든 경기도든 무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박동현(민주당·수원4) 의원은 “2018년 기준 호매실과 금곡동 인구가 9만명을 넘게 된다. 민간사업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의견대로 재정을 투입해 진행해야 된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떠한 대책이나 고민을 해본 흔적조차 없는 경기도는 즉시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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