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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개통 최소 3년 늦춰진다…'타당성 부족'

경제성 기준치 못미쳐… 2022년 개통 사실상 불가능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당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신분당선 연장선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완공이 최소 3년 늦춰질 전망이다.

해당 구간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에서 극히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분당선의 대주주를 맡고 있는 은행에서조차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소문이 나돌면서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박동현(민주당·수원4) 의원이 수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분석 중간 검토 결과 B/C 0.39가 나왔다.

KDI는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구간(광교~호매실, 11.14㎞)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2015년 1월부터 추진됐으며 당초 지난해 8월 발표예정이었나 지연에 지연이 이어져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B/C가 1.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구간은 기준치 반에도 못미치는 값이 나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통상 적격성 검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사업 착수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착공은 물론 2020년 착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초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8년 착공,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KDI의 중간 검토는 지난해 12월 6일 발표된 자료로 KDI는 인덕원~수원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따라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됐고, 갱신된 수도권 통행분석 데이터에서 장거리 교통수요가 감소된 점이 주된 사유로 꼽았다.

KDI의 최종 분석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맡겨진 과제 기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은 있다”면서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의 최종 결과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알고 있다. 3월 말이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교~호매실 구간은 광교지역 주민들과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개발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줄 알고 이사하고 투자하는 등의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호매실까지 연장이 안된다면 거의가 사기분양과 미분양으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투자 사업이 어렵다면 민간과 재정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대책이나 고민을 해본 흔적조차 없는 듯한 경기도가 즉시 대책을 강구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해당 구간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KDI의 중간 검토 결과에 힘을 실어 줬다.

산업은행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지만 해당 보도 내용은 아직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떤 루트로 그러한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은행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행한 바도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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