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미제의 사건이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어린 생명을 바다에 던진 부모님의 마음에, 그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민 모두가 하루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과제이다. 3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누구의 책임이던가. 이로 인해 국가의 위기가 오고 정치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온 국민 모두가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고도로 발달된 자유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로가 터무니없는 자기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울러 협상의 부재나 소통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의 탄핵사건을 계기로 어떻든 세월호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둘째로는 해마다 치러야 하는 ‘선거제도’다. 지자체의 장과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빈 공약과 체제의 비방과 험담, 갈등과 이념의 대결이 등장하고, 인력과 경제적인 낭비가 뒤 따른다. 선거에 따른 역기능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의 폐단을 좀 더 줄여 보자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거공화국’이다.
셋째, 후보와 지도자의 ‘함량미달’이다. 후보들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20명이 된다고 한다. 국민들은 확실한 사상과 이념, 철학과 소신, 비전과 목표, 능력과 실력의 힘 있는 카리스마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사람이,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하겠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생산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곳간에 있는 식량만을 나누어 주겠다는 후보들도 있다.
일부 식견 있는 사람들은 기초의원의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함량 미달의 “의원공화국”이다.
넷째, 국회와 정부의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노라면 하나같이 측근과 가족 간의 비리와 부패가 판을 쳤다. 국가의 명예가 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질 사건이다. 심지어는 감옥에 까지 가야하고 탄핵까지 받아야 했다. 민족성인가 제도의 잘못인가. 도둑질을 하기 위한 기회의 포착인가. 주변 환경의 여건인가? 이것이 우리 정치의 “비리공화국”이다.
다섯째, 합종연횡의 정치적인 ‘연정’이다. 후보의 난립과 이합집산으로 인물이 없어 돌려 막기 식의 정권교체를 하려고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생각과 정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인물에는 변함이 없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있다. 꿀벌 살림의 분봉(分蜂)과 합봉(合蜂)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념과 철학도 없다. 오로지 의원만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의 “연정공화국”이다.
후보자 여러분! 내가 과연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를 해 보시오. 또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고 깨끗한 생각으로 바꿔보시오. 그래야 당선이 되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