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행법상 이전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투자는 불가능하다보니,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비 7조 원 중 5천111억 원을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로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물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예를 들면, 이전 지역 주민들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전기료 감면 등 공과금 지원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국방부를 설득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물 투자에 대한 여러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해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큰틀에서 지역주민 지원 부문과 지역발전 지원 부분으로 나눠 계획 중이다.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이주단지 조성 사업과 지역주민 주거 환경 개선, 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소음피해 저감사업으로는 소음 완충구역 287만㎡ 규모를 확보해, 소음 피해 지역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시설 사업은 장기미집행도로 개설과 가로경관 정비, 상하수도,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근린·문화 공원과 체육시설 조성, 보건복지시설 조성 등이 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서오가 농업촌 개발, 유통산업활성화 사업 등이 계획됐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은 이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 될 수 있다.
천의현·박현민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