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증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수주 과열로 고분양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천지역을 리스크 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공사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한 보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부터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보다 10%이상 비싸거나 최근 1년 이내 평균 최고 분양가 보다 높은 경우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증공사는 이들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공사는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리스크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과천이 처음이다.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의 경우 지난해 7월 3.3㎡당 평균 4천310만원에 분양을 하려다 보증공사가 인근 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비싸다며 보증을 거부, 결국 분양가를 낮춰 보증을 받고 분양했다.
이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과천 주공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측에 제시한 일반분양가가 3.3㎡당 현대건설은 3천300만원, 대우건설은 3천313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 5월 분양한 과천 주공 7―2단지 재건축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평균 분양가 3.3㎡당 평균 2천700만원에 비해 20% 이상 높아 보증공사의 보증 거부 대상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는 아파트 가격 하락시 손실이 생기면 보증공사가 리스크를 떠 안게 돼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과천시에 대해 분양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에는 이번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과천 주공1단지를 비롯해 연내 주공 2, 6, 7-1, 12단지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는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