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1차로 한국, 다음 미국, 일본이다. 사드(성층권·전리층 사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방어기기다.

북은 전쟁링(ring)에 오를 경우를 대비해 탄도미사일, 핵을 개발한다. 북선수는 위밍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 선수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강도가 집밖에서 총칼을 들고 설쳐대는데 대비하지 말라고 한다. 방어용 권총을 갖다놓겠다니 안된다며 각종 위력을 행사한다. 중국에 묻고 싶다. 한국이 사드를 포기하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해주고 전폭지원해 줄 수 있는가?

중국의 사드보복을 보면서 한국국민은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국가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 답을 과거에서 찾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隋)·당(唐)·청(淸)은 끊임없이 한국을 침략해 조공을 요구했다. 중화사상은 중국외에는 모두 이적(夷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 흑묘백묘(黑猫白猫)와 대외정책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보더라도 중국의 민족성을 가늠할 수 있다. 국력이 커지면 외교적 균형보다는 힘의 지배만을 강화하려는 인식이다.

중국의 침략역사와 중화사상 등에 비춰볼때, 국가 안보·국민 안위와 직결된 사드 문제 등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중외교실패는 어처구니가 없다. 중국식 사고(思考)에 대한 정부의 분석 자체가 실패했다. 탄핵 등으로 나라가 반쪽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사드보복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 사드 보복이 점차 노골화된다. 과거 조공국을 대하듯 중화 패권주의 행태가 보인다.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려면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로 점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 예측이 현실화될 것인지 그 타격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이 비예측성이 두렵다. 정부는 국민이 안게될 고통을 수치화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로 촉발된 한중 외교적 분쟁속에서 한미FTA재협상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를 통해 경제적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베트남 등 대외수출 다변화 등을 긴급하게 검토해야한다. 이번을 기화(奇貨)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사드로 촉발된 위기를 현 안보, 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

중국도 과거 오만의 역사가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기 612년 중국 수양제(隋煬帝)는 역대 최대인 113만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정벌하려했지만, 패하고 조공국으로 삼는 일에 실패했다. 이후 2차례 고구려 침공에서 철저히 패하고 충성심이 떨어진 군인의 모반으로 신뢰했던 부하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중국 청나라는 1800년대 후반 조선을 두고 일본과 아시아 패권다툼을 벌였다. 청말(末) 무소불위의 권력자 서태후가 패망의 빌미를 제공해 일본에 패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 청·러간 전쟁을 잇따라 승리한 일본도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후 패망했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상대로 위압전술을 펴다 망했고 청·일은 아시아 패권을 노리다 패망했다. 오만이 화를 불렸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아시아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제전(戰)에 돌입했다. 중국은 미국 회사들을 압박하고 대만 부근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제재를 어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 ZTE에 1조3천700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과 사드 문제가 악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중 교역이나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제제할 수 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북·중, 중·일,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국익도 크게 손상된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국은 서로 좋은 관계를 누렸다. 우호협력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꾸준히 격상됐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최악의 경우 동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 이제라도 중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한다. 사드보복을 통한 지나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구동존이(求同存異)’란 말처럼 중국은 오만의 제국이 아닌 포용의 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만구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