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그간 꿈틀대던 개헌물살이 서서히 터지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어제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모두에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미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의 말에 의해서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그 골격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으로 알려져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갈 것을 시사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지금의 모든 현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않은 탓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일로 판단된다.

물론 순서는 일단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이지만 정작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짐작하다시피 이 모든 과정은 최소 시간이 40일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그리고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가 되어야 하지만 당장 민주당안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문제인 전 대표에 생각이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개헌세력이 어떤 모양새를 갖출지도 관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원내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일단 그의 말로는 조그만 법 하나도 4당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합의로 개헌과 같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다. 우리는 그의 말처럼 그야말로 이런 개헌합의가 여름밤의 꿈같은 일이라 해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면 시도라도 해 봐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시기는 사실상 마음먹기 달려있다. 우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선때 개헌을 해도 개헌 적용이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 안돼 실익이 없다면 빨리 합의해 다른 날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개헌에 마음이 없는 얘기라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으로 보기 충분한 이유다.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이 합의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생각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민주당 사람들의 말처럼 개헌을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도 1당이라 해서 너무 고자세를 취하며 마치 정권을 잡을 것처럼 고개만 뻣뻣이 세워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은 민심을 다독거려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음에도 끓임없이 오만과 적폐청산만을 주장하며 민심과 멀어지려 하고 있다. 그들 말대로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이다. 하지만 남의 당이 하면 졸속적이고 정략적이며 자신들이 끼어야 대의를 얻는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충분한 시간이 안되면 남은 시간안에라도 논의해야할 개헌이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