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고 행복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통계청이 내놓았다. 2006년부터 10년간 주거, 교육, 건강 등을 감안한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기준에 근거한 평균적인 삶의 질은 10년 전에 비해 12% 정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소득증가율이 2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삶의 질은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난 삶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다. 주관적인 삶의 질은 2011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삶의 질의 기준이 소득보다는 그 외의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소득이나 고용과 같이 숫자로 나오는 객관적 지표와 설문에 의한 주관적 지표를 7대 3의 비율로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삶의 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이 증가하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소득이 올라가도 자신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에는 소득 외의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 다소 의아스런 부분이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상당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의 지표가 높게 나온 점이다.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지표가 높게 나온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서 가족공동체 지수,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의 조건은 크게 악화되어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사람의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점에서 10년 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소득은 늘어났지만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지수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이 세계 최하위란 점에서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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