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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경기북부 낙후지역 규제 재검토 공감…특별구역 지정하자"

수정법, 대선주자 8인에게 물었다

황영민·백창현·나은섭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한국경제가 제조업 기반으로 움직이던 1982년,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 35년.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수정법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역차별을 유발하는 '낡은 규제'의 대명사격이 됐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은 중첩규제에 묶여 기업이나 주민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19대 대선이 7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 들어설 정권은 과연 어떤 수도권 정책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