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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등 공공아파트 집단대출은행 못찾아 '전전긍긍'

최남춘 baikal@joongboo.com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경기지역 주요 공공주택이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이 애태우고 있다.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 분양한 공공주택 5개단지 가운데 수원 호매실 A7블록(700세대 60㎡이하)을 제외한 동탄 A44블록(859세대, 85㎡이하), 시흥 은계 B2블록(835세대, 85㎡이하), 하남스윗시티 B7블록(934세대, 85㎡이하), 호매실 B2블록(999세대, 85㎡이하) 등 4개단지가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LH 경기본부는 분양을 마친 후 꾸준히 대출 취급은행을 물색해왔지만 은행권의 대출거부로 난항을 겪었다.

 은계 B2블록, 하남스윗스티 B7블록, 호매실 B2블록 등 3개 블록 2천768세대는 LH가 분양 공고를 할 때부터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중도금 납부 요건을 '2~4회, 20~60%'에서 '1~2회, 10~30%'로 완화했다.

 동탄 A44블록은 중도금 납부 요건 변경 없이 올해 1월인 1차 중도금 납부일을 올해 6월로 연기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아파트 계약자는 2차 중도금 납부일에 최초 중도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은행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지구 및 단지에 따라 연체율은 다르지만 1개월 이내가 7%대, 3개월 이상은 10%대다.

 은행권이 개별 은행별 대출기준 한도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유예된 기한이 지나도 집단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까지 보통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저금리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해왔다"며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20일 수원 호매실 A7블록 공공분양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확정됐다.

 이번 중도금 대출 금리는 취급일로부터 6개월마다 신규 코픽스(COFIX)+2.4%로 지난 15일 기준 코픽스가 1.5%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 금리는 3.9%대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취급되는 전세금 대출 금리(3% 중후반·6대 시중은행 기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3% 중반)보다 높고, 신용 대출인 마이너스 대출 금리(4% 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자세한 대출 신청 일정과 절차는 현재 선정은행과 협의 중"이라며 "그동안 무주택자 공급에 한해서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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