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市)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설공단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가 상정한 시설공단 변경 동의안에는 ▶현재 시설공단은 위탁대행 사업 위주로 운영하나 향후 인건비 등 재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수익성 없는 시설공단을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해 개발사업 가능한 복합구조로 조직 편성▶광명동굴 개발과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공익적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을 통해 공사로 전환이 가능하나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자치행정 위원회)인 김익찬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시가 상정한 ‘시설공단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개발사업을 진행할 민간 컨소시엄을 시 51%, 민간49%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어떻게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느냐”면서 “게다가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우려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1년 여 만에 도시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현재의 시설관리공단도 문제가 많아 감사를 받는 등(시설관리공단)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동의안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 시켰으며 오는 24일 광명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