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더욱 좁혀졌다. 게다가 두 번 더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기준금리를 3%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를 8개월 째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외화유출 등 경제 악재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계경제에 미칠 엄청난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가계대출이 1300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출자들의 압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1%만 인상되어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분의 1이 한계상태에 빠진다는 통계도 있으며 이미 한계가구 수가 2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이 한몫 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규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달부터는 대출 초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환 부담도 확연하게 커졌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고용절벽, 소비절벽이란 극단적인 말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지갑부터 닫고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된다.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빚이 많은 한계가구는 생존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험수위이긴 하지만 아직은 극단적인 경제위기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사드로 인한 중국 발 경제보복의 직격탄이 현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막상 중국에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정한 국제외교의 적나라한 모습만 확인한 채 우리의 입지만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가 탄생하도록 국민의 선택이 소중한 시점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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