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선거기간 적발된 선거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9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하는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비상근무 체제는 대선 관련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1일 9일까지 유지되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부터는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경찰서, 선관위 담당자 등을 상대로선거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신고센터(031-820-4392·4290)도 운영된다.
특히 두 선거가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보고 검증을 빙자한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대선 때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 사범의 31.1%를 차지했지만 금품선거 사범은 8.9%에 불과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난 17대 대선 때 총 59명(전국 대비 4.1%), 18대 때는 40명(5.4%)이 입건됐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 3건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