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재까지 밝힌 대선공약은 교육·안보·일자리·경제·복지 등 다섯 개 분야다. 대선 출마 선언 이전부터 주장해온 사교육폐지와 모병제 등 교육·안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도정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들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판교테크노벨리(판교TV)의 혁신 사례와 남 지사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제시한 공유적시장경제가 핵심이다. 그는 일자리 공약에서 판교TV와 같은 혁신 모델을 전국 10개 특구로 확대해,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4차산업 외에도 남 지사는 유통·마케팅·물류 등을 공공플랫폼을 통해 해결하는 대한민국주식회사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큰 공감대를 이끌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 2.0’을 슬로건으로 내건 경제 공약은 기존 소수 대기업의 자본독식 구조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상법·금융법·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해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복지분야는 그가 경기도정에서 선보인 ‘따복’(따뜻하고 복된)을 적극 활용했다.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따복하우스의 15만 호 확대, 빅데이터를 통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방지, 공보육어린이집, 따복공동체 등 주요 공약 과제는 모두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남 지사는 사회보험의 분야를 넓혀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칭)자영업생활보장기금 공약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교육공약 핵심인 사교육 철폐와 안보공약의 모병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최순실게이트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안보분야에서 남 지사는 기존 보수진영 주자들과 달리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주장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위적 안보를 위한 핵무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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