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의원은 23일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의장이자 국회추진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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