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회의에서 2월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이나 전년(0.11%)보다 낮고, 월세 변동률도 -0.01%로 전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보다 많은 12만가구를 공급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을 작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세 1억3천만원, 월세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목돈이 떼이는 위험을 낮추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금 상한과 한도도 확대한다.
장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