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정 업무 추진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첫 번째 모임이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시 본청 세정과와 징수과, 양구청 세무과 4개부서에 20여명의 실무자가 모여 지방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대한 세율 조정 연구와 과태료 감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소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방세 중과세(유흥주점)에 대한 과세기준 연구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입이체요청의 간소화 추진 등 7개의 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모임에서 다루어진 과제들은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출 등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민원 해결과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