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문인력들을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문인력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의회 이소헌(삼산 1·2,부개3) 의원은 28일 열린 제 214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가 지난해에 드림스타트 사업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 사례관리 전문인력 4명이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계약으로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구는 “이들 시간선택제 인력을 무기직으로 바로 전환할 수 없어 기간제로 전환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부평구는 올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을 보면 드림스타트 전문인력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했다”며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간제로 바꾼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려다보니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올해 안으로 해당 인력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까지의 기초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아동과 가족에 대해 지역자원과 연계해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이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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