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핑퐁’ 부서 지정기준을 마련, 전 부서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추진하지 않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업에 2개 이상 부서가 연관된 경우 부서간에 업무를 떠넘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인설립 업무에 특히 업무 떠넘기기가 많다”며 “일상 업무에서도 부서간 핑퐁은 많다”고 말했다.
시에 접수된 법인 관련 민원은 지난 2014년 194건, 2015년 215건, 2016년 219건이며 이 중 상당수 민원이 ‘핑퐁’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수년간 차질을 빚고 있는 ‘학익유수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핑퐁’ 업무처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사업자는 물류단지 조성 등을 위해 남구 용현갯골수로 아래쪽 학익유수지 약 5만3천㎡를 매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매립을 하면 유수지의 홍수 예방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시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 하수과와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갑자기 업무가 재난예방과로 이관됐다.
이후 사업자는 재난예방과와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처음 협의를 진행한 시 하수과에서 업무를 마치는 게 낫겠다며 업무를 미뤘고 ‘핑퐁’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시는 올해 초 국제회의 유치건에 대해서도 서로 업무를 떠넘겨 결국 유치에 실패했다.
지난해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를 유치하는 주무부서를 놓고 시 마이스과와 경제정책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아셈 경제장관회의 유치를 맡은 시 마이스과는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경제정책과에 책임을 떠넘겼고 경제정책과도 마이스과로 문제를 미뤘다.
시는 지난 2015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핑퐁’ 부서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보건복지국 업무에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시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면 민원 불편과 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국 지침을 토대로 부서간 ‘핑퐁’을 해결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