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아름다운 선거는 어떤 선거일까? 그 것은 재론할 여지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공정 선거를 이루어내기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르게 적극 참여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과 선거운동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당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의롭고 명예로운 선거를 통해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는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공세는 비열하고 저급한 작태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허위·비방·금권 등을 배격 할 수 있는 준법 의지가 요구된다. 불법 위법 선거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와 사법 처리로 공정 선거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으면 한다.

공정선거로 국민주권시대를 보다 확고히 하려면 과장된 공약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특히 금품공세에 양심이나 정의를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있고 바르게 할 때 혼탁선거·선거 오염은 사라질 것이다. 법과 질서를 교묘하게 교란하고 유권자를 현혹시켜 불법·타락선거가 치루어지게 되면 그 피해와 타격은 유권자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고 순조로운 개표를 저해하는 등 시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한다.

선관위와 관계기관은 선거관련업무의 지속적인 정비와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사이버상 조직선거범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더욱 엄정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신속·정확한 공정선거를 이루어내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참관인 국민공모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다. 개표 시 심사계수기 활용과 집계 결과를 해킹 방지 시스탬이 적용된 인터넷으로 실시간 알려 투명성과 신속·정확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계속 발전시켰으면 한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방송토론·후보자 연설 방송 등을 통해 후보 검증과 정책비교·공약 등을 알리는 동시에 대중동원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선거를 적극 활성화 해 나갔으면 한다.

공정선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신중하지 못하고 오보·편파 보도를 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악영향과 오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기사는 물론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와 정책 또는 공약이 과장 남발되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편향·편파성으로 언론의 공정성·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기관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며 국민주권시대를 보다 확고히하는 기반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과정에서 부정선거라는 부끄럽고 아픈 상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하고 치욕적인 적폐를 청산하며 공정선거 정착에 힘써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선거는 우리 선거 문화의 바탕이며 국민 안정과 정치발전, 국가 번영에 에너지가 될 것이다. 공정하고 반듯한 선거문화가 우리의 자긍심이며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

박석태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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