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충청 표심만 혈안… 2천500만 권익은 뒷전
1천만여 인구가 거주하는 최대 표밭이지만, 비수도권에 치중된 지난 대선 공약에 비춰봤을 때 경기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19대 전략, 71개 과제가 담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 정책제안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 초석 마련’ 등 수도권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5대 목표가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치중된 역대 대선 공약 사례에 비춰봤을 때 수도권 중심의 정책 제안이 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수용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도는 18대 과제 100개 핵심과제를 도출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중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과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틀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USKR의 차질없는 조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7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은 올해 초 무산됐으며,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정책은 경기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광역자치단체당 7∼8개씩,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90개가 넘는 정책공약이 반영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합친 인구는 2천500만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대선시즌 때마다 비수도권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 면적의 1%에 1천920만 명이 거주하는 과밀억제권역 때문에 규제에 묶인 경기 동부, 인천 강화지역에 대한 공약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같은 수도권 홀대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전략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에 전달했지만 “경기도가 제안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뿐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당초 12월이었던 대선이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확정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로부터 구체적 답변을 받으면 향후 도의 전략과제를 조율·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선 공약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탄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완태·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