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원시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화성시 탄약고 부지를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시 구역의 군 공항부지에 대한 이전건의서 제출 후 2014년 7월과 11월에 2차례 화성시를 방문하여 탄약고 포함에 대해 협의한바 있다. 화성시는 2014년 12월 국방부 유관기관 협조회의에 참석하여 탄약고에 대해 협의한바 있다. 수원시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2차례 협의 요청하여 화성시가 2015년 1월 이전건의서에 탄약고부지가 포함되는 것을 공문으로 동의한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화성시에서 국방부에 탄약고 부지 포함에 대해 부동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국방부 자체 법률자문과 이전건의서 수정방안 협의를 거쳐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옹지구로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2015년 5월 화성시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0월 화성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참하였다. 국방부에서는 화성시 등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화옹지구를 선정하였다.
셋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이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건설된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2016 국방백서에서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인구의 15%인 18만5천여 명이, 화성시 인구의 10%인 6만4천여 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 고도제한 또한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피해를 받고 있다. 수원시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신 군 공항은 소음 해소를 위해 현재 수원 군 공항 면적 6.3㎢(190만평)보다 2배 이상 큰 14.5㎢(440만평)으로 건설된다.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상생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수원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 7조원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전건의서의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4조5천억 원이었다. 7조원은 국방부 및 공군본부가 제시한 신 군 공항 건설 조건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다. 국방부가 선정한 22명의 전문가로부터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적정평가를 받아 검증되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수원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섯째, 화옹지구는 공역중첩과 조류로 인한 항공기 충돌위험이 있어 군 공항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공역 중첩에 대해 100% 만족하는 곳이 없다. 수원 군 공항도 인천국제공항과 오산기지의 비행경로와 공역이 중첩된다. 하지만 항공기가 충돌한 사례가 없다. 오산기지의 활주로는 동서방향이다. 수원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방향이며 오산기지와 거리가 18㎞이다. 화옹지구의 신 군 공항의 활주로 계획은 오산기지와 같은 동서방향으로 오산기지와 거리가 23.5㎞이다. 국방부에서는 화홍지구의 입출경로에 따른 공역 중첩에 대해 방향조정, 고도, 시간분리 등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류와 관련 우리나라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인근의 서산 군 공항도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화성시의 매향리에 대한 의견도 귀담아 들을 것이다.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업도 고민할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화성시의 장기 발전계획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갈등해결은 상대방과 마주보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 문제를 함께 바라보며 풀어가는 것이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