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정책 버킷리스트] 과천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과천시가 시(市) 승격이후 최대의 기로에 섰다.
2012년 중앙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의 구체화와 세종시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14개 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부터다.
행정배후도시라는 위치를 잃어버렸는데도 행정도시의 규제가 남아 있어 수년째 자족도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은 1979년 서울의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계획도시로, 정부 제2종합청사를 건설해 행정부 기능 일부를 분산시킨다는 기본 목표에 따라 행정도시로 거듭났다.
정부 주도의 행정 중심도시로 조성돼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다 전체 면적(35.86㎢)의 85.4%가 그린벨트라는 쾌적한 환경의 이점이 작용했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혜택은 물론, 공해시설이 없고 서울대공원 등 전국 단위의 관광자원도 한 몫을 했다.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삶의질 만족도’ 등 살기좋은 도시 조사에서 1위를 빼앗긴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2년부터 일부 행정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도시라는 지역색이 옅어졌다.
행정도시로서 받아온 수혜가 사라지고 규제만 남아 도시 기반이 뿌리채 흔들렸다.
과천인구는 올 3월말 기준 6만587명에 불과한데다 2017년도 재정규모가 3천112억 원(일반회계 2천62억 원, 자체수입 1천198억 원, 자주재원 1천795억 원)으로 경기도내에서 제일 작은 규모다.
여기에 생산이나 유통시설 등 세입 효과가 큰 경제적 시설이 전무하고, 경제활동이라야 정부청사 공무원과 이들을 찾는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 고작이다.
또 세수 대부분이 레저세의 단일세목에 치중돼 있고 박물관·교육원·대공원·군부대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밀집으로 자체적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즉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따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재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때문에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등을 기반 삼아 미래지향적인 첨단지능기반사업을 유치하는 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연계 방안을 통해 과천에 첨단지능혁신단지 ‘브레인 빌리지(Brain Villaga)’의 R&D센터 및 테스트베드 중심의 과천 ‘인더스트리 벤처 스퀘어(industry venture square)’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정도시로 계획된 과천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인 서비스 산업과 첨단지능기반 사업을 융합한 특화산업지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 혁명의 메카로 발돋움 하려는 과천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