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알고 있듯이 5월 9일에 선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다 약 8개월여 전에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었다.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바, 정변후의 선거라 정상적인 때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으나, 선거방법이 국민이 직접선거인 한 정상적인 임기만료후의 선거와 크게 다른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국민은 과거 어느 때의 선거 시보다 신중하게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 첫째, 미래관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이끌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이 점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주도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약이 꼼수가 아닌 진실여부는 그가 자라온 환경, 과거의 행적, 정치 리더일때의 조직을 이끌어온 스타일 등을 살펴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①결단력이 있되 독선적이 아닌 인물, ②각 분야에서의 부정을 예리하게 간취할 수 있는 인물 ③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국민을 폭넓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물론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TV, 신문 등 언론기관의 역할이 중대하다. 언론기관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내용을 실천가능여부, 필요한 예산 확보가능여부 등을 분석·진단하여 후보자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언론기관과 유권자들은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모니터링 해두었다가, 당선되기 위한 공약(空約)이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역시 언론기관·사회단체들이 챙겨야 할 일이다. 후에 실제행동이 공약(公約)과 다를 때,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입후보자가 당선 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인물인가를 보아야 한다. ①노인·장애인·무소득자 등의 더 나은 보호책, ②주택전세·임대차난 해결책, ③부의 정의로운 분배책, ④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책, ⑤탈세방지책, ⑥투기의 강력한 억제책 등에 대하여 강력한 실현의지를 「공약」(公約)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이들 공약이 표 얻기 위한 「꼼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두어야 한다. 이들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로의 지향(志向)을 외면하고, 보수주의를 내세워 얼버무리는 인물이 아닌가를 깊이 살펴야 한다. 「甲의 지위에 있는 자」를 설득시켜 「乙의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할 생각하지 않고, 손쉽게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제반 사회운동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언론기관이 후보자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여야 하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4~5개의 신문은 이미 재벌화되어 있어 불행하게도 「자본주의 모순」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NGO(비정부기구)인 사회단체가 광범한 적극적 기능을 하여 주어야 한다. 셋째, 국민은 지역감정에서 벗어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지역감정에서 벗어나려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 선거로 변경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에 의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감정은 평시에는 좀 잠재하고 있다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클로즈업 되곤 한다. 입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생각한다, 고로 유권자들이 스스로 이 「지역감정」에서 벗어나는 투표의 행태를 보아야 한다. 지역감정이라는 맹목적·원시적 감정에 의한 지지는 대통령 당선 후의 「권한남용」의 초석의 일면이 되고 있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이상 대략 살펴보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게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어 있다. 국민소득이 낮고, 정보매체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경우는 경제성장정책이 손쉽게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고 몰래 부정을 저질러도 감추기 쉬웠으나,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고 녹음·촬영기술 등 정보매체기기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뱃속의 변」을 끄집어 낼 수 있고, 그것을 「시비의 도마」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성·투명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과거 「ㅇㅇ직에 있으면」 부를 누렸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국가 존재」의 의의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 선출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자는 역사·경제·법 기타 지식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나라는 운영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