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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저장탱크 없어 공급 못 받는 물도 돈 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안성, 7년전 '한강하류 2차 용수 협의' 발목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4월 18일 화요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 불가능한 용수를 지자체 수돗물공급 장기 계약량에 포함시키도록 해 논란이 되고있다.

수자원공사의 제시대로 계약할 경우 지자체는 4억1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17일 안성시청은 지난 1월 초 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 장기계약을 하기위해 협의 했지만 당초 시가 예상했던 계약금 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돼 장기계약을 고사했다.

수자원공사 측이 “장기계약을 하려면 2010년 안성시가 한강권역본부와 맺은 ‘한강하류 2차 용수 협의’ 를 거쳤기 때문에 장기계약 계약량에 포함시켜야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초 안성시는 계약량을 약 5만1천㎥/일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계약량은 6만7천㎥/일로 1만 5천㎥/일이 초과 됐다.

수자원공사의 계산에 따르면 안성시는 당초 예상한 21억5천여만 원을 훨씬 벗어난 28억3천여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장기계약을 할경우 11%의 할인을 받는 다는 것을 계산 해도 할인을 받지 않는 단기계약 금액인 24억2천여만 원보다도 4억1천만 원 초과된다.

‘한강하류 2차 용수 협의’는 수자원공사의 ‘한강하류권 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일환으로 한강 하류권의 잉여 용수를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지역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협의다.

안성시는 당시 안성 뉴타운 등 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2015년부터 1만2천㎥/일~1만4천㎥/일 가량의 용수를 공급받기로 협의 했다.

그러나 막상 당 년도가 되자 안성에는 이 용수를 받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조차 지어지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의 예산지원이 늦춰지면서 생긴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는 이 협의를 파기하기도 어렵다. 1㎥당 40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당시에 협의 했기 때문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장기계약을 해 할인을 받아야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어쩔수 없이 단기계약을 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재협의를 해 최대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당시 각 시들과 맺었던 협의 내용을 변경 하기위해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수시설의 부재로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장기계약시의 불이익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당초 용수 협의대로 위약금과 더불어 장기계약시의 불이익까지 주도록 돼 있지만 현상황에서는 안성시에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며 “현재 수자원공사 내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안성시가 장기계약을 할경우 계약량에서 1만2천㎥/일 가량을 제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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