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고재학 부시장 주재로 교수, 기업체 임원, 건축 전문가,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의안건은 지난달 개최한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에서 발굴된 저소득 교육비 지원제도의 일원화 등 11건이다.
회의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에 대해 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 후 심의·의결했다.
고재학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