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17년도 1회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추경안 심의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천98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42억9천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도시지역에 인접한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해 계획적 개발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방안 용역비 7억 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난개발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이에 시는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해당 조례안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며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도 시가 제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용역비 전액이 시의회로부터 또 다시 삭감되자 논란이 일고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던 시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 삭감을 포함해 그간 시의 문제해결방안을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되레 시의회가 난개발 방지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면피성 행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현철 시의원은 “당초 시가 2차 입법예고를 통해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은 면피성 조례안이었다”면서 “1차 입법예고기간중 이해관계자들에게 받은 압력으로 수정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조례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삭감된 성장관리방안 용역비의 경우도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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