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자가 공사이득을 선취했다’는 안병용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해 사실이 아닐경우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의정부경전철(주)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병용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는데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낸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몹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권고에 따라 파산 신청 취하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전철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측은 “시가 노선이전, 통합역사 설립 등 추가 항목을 요구해 972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지만 시는 252억 원을 감액한 720억 원만을 인정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르면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추가 비용은 주무관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720억 원 중 216억 원만 부담해 나머지는 출자자의 손실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간동안 운영설비비, 부대비 및 영업준비금 등이 증액돼 (비인정사업비)500억 원 이상을 부담했지만 시는 단 한 푼도 총사업비로 반영해주지 않았다”며 “(협상을 통해)의정부시장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이윤을 선취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전철 측은 양측의 대리인(회계법인)을 통해 경전철건설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여부를 검증하자고 제안하며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시 의정부 시장이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신청 취하 여부를 놓고 재협상 중이라는 안병용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장의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장)의 모든 주장과 보도자료는 진실에 입각한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를 기만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파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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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이지만 이 사업이 실패하면 손해는 투자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18일 오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들은 사업 해지시 투자 금액을 상회하는 지급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중앙 정부와 의정부시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으로 보상문제에서 경전철 사업자 측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경전철 사업 추진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더 컸다”며 “공공을 위한 사업추진이지만 마치 사적인 계약을 진행하듯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밀실에서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경전철의 예상 수요 연구가 엉터리로 진행될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의정부시장, 담당 공무원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되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금으로 사업자 측에 거액을 물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시가 얼마나 낮은 가격에 경전철을 인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