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동북부권 개발사업 등 재정계획 안 밝힌채 발표…검증 부족 허언 그칠수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경기도 관련 공약 상당수가 재원조달 방안 등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대책없는 공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선은 선거기간이 과거 선거보다 짧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해 자칫 말뿐인 허언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현재 도 관련 공약을 자당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는 2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들은 재정이 동반되는 공약 모두 재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행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했다.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GTX 3개 노선 추진 공약도 A노선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일산~삼성(37.4㎞)을 잇는 GTX A노선 중 삼성~동탄(39.5㎞)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지난달 착공했고 파주~일산(6.4㎞)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산~삼성 구간은 올 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GTX B·C노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수익성이 불투명하면 실현 가능성도 쉽지 않다. B노선은 예타 전이고, C노선은 예타 중이다.
예타를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예타를 통과한다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DMZ 평화벨트 조성과 국립 제3현충원 설립, 파주·연천·고양·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및 DMZ 평화생태허브 조성 등도 타지역과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
경기남부에 4차 산업 중심 융복합 스마트 혁신 벨트 등 최첨단 일자리 메카 조성을 내걸었지만 이는 이미 부산 등에서 일부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다.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인 경기 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도한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보전 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지만 어느정도 지켜질지 미지수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자본금 조달 문제로 사업추진 10년만에 무산된 가운데 총 5조 원의 투자사업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수원화성·남한산성·행주산성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세계문화유산 지구조성 공약도 밝히고 있지만 원활한 재원조달 등은 과제다.
반면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생태 예술과 해양 관광의 중심지인 경기만 조성 ▶수도권광역교통청 ▶경기도에 대한 행정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상당수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나 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은 반쪽짜리 공약이 많다”면서 “남은 대선기간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나은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