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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지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이전 후보지 추천 요청

송주현 atia@joongboo.com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의정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이전할 후보지를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요청은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원 행정처와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8일까지 법원 3만㎡과 검찰 3만㎡ 등 총 6만㎡ 이상 규모의 땅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 행정처는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조만간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을 추천할 계획이며 양주시는 남양·유양·마전동 일대 행정타운 부지 일부를 후보지로 추천하기로 했다.

2008년 법원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내촌면 일대를 후보지에 올렸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배제됐던 포천시는 다른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동두천시는 역세권이자 반환예정 공여지인 캠프 모빌을 비롯한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과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 급증으로 사건과 업무는 많이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계속돼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곧 이전될 듯했으나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법원 행정처의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남양주지원·지청은 이르면 2019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열 계획이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지어진 지 오래된 청사를 중심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그러나 의정부지법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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