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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홍지예 hjy@joongboo.com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된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일국의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나?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짐작해본다"라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라며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하다니!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토론에서 확인됐듯이, 범보수는 이번 선거를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3차 토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이 메모를 들고 공세를 펼칠 것이다. 안철수는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증거 자료 공개를 논의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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