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지역 설명회 개최시 화성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공문을 발송하면 화성시가 거부할 것이 확실한데다, 화성지역 첫 ‘군공항 이전 찬성’ 주민설명회 당시 화성시의 저지로 무산된 적도 있어서다.

법상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타 지역 개최시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점도 문제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시민의 군공항 이전 설명회 개최 요구에 따라 설명회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 회의협조 요청 공문 발송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 8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한 상가에서 진행된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 설명회를 화성시 측이 미리 현장에 나타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전례가 있어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에서도 회의 개최를 거부했고, 설명회 현장에서도 막았다”면서 “수원시청내에서도 부서간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수원시 한 부서는 ‘화성시가 수원시의 주민설명회를 미리 알지 못하게 협조 공문을 보내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부서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협조공문은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조공문을 보내면 화성시가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 있고, 공문 없이 설명회를 진행하자니 강력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돼서다.

한 부서 관계는 “화성시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적법한 주민 설명회를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타 부서 관계자는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설명회를 막는다면 시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방도를 생각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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