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00여억 원의 예산을 오는 5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6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첫 추경에서 요구할 연정(聯政)예산은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70억 원 등 총 462억7천900만 원 가량이다.

민주당의 연정 사업에는 사회주택 외에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시범운영, 공공임대 상가 추진 등 40개 사업이 포함됐다.

사회주택 사업은 도심의 노후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층은 서민이나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저가 공급하고 2층부터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건물이다.

120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1천200명에서 5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억 원이 편성된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찾는 의료급여자 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해 환자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담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의 증축 및 환경 개선을 위해 8억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도세 추가 징수액인 9761억 원과 불용액 2천200억 원을 합친 1조1천886억 원을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산했다.

도는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가용재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31개 시ㆍ군에 전출하는 ‘법정경비(4천972억 원)’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2천157억 원)’을 뺀 4천757억 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3천710억 원을 뺀 1천047억 원이 올해 순수 가용재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순수 가용재원에 정부의 분권 교부세 보전분 1천275억 원,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거둔 취득세 등 도세 1천억 원 등을 합친 3천322억 원을 첫 추경 예산으로 예측했다.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현재 안은 아직 도와 협의가 안된 말그대로 당의 요구안”이라며 “집행부와 서로 약속한 연정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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