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유예 연장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년 시행’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06년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6일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회원 1천2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많았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 ‘한시적으로 1년 유예 연장’ 7.6%·‘2~3년 유 예연장’ 11.5% 등 유예 연장 의견이 19.1%를 차지했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유예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16.9%로 나왔다.

‘모르겠다(4.6%)’를 제외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또는 폐지가 47.6%에 달해 내년 시행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있는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는 142개, 8만9천597가구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된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유예가 연장된 상태”라면서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이들 단지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대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호 조사도 이뤄졌다.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로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GS건설 자이’(34.6.%)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21.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삼성물산 래미안’(17.2%), 4위는 ‘롯데건설 롯데캐슬’(10.7%)이 올랐다.

정비사업 시공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브랜드 이미지’(34.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기업 건설사’(22.3%), ‘브랜드 파워’(12.3%), ‘품질’(10.0%)이 뒤를 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시급히 개선할 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공고전 추가분담액 추산액 사전공지’(29.2%)와 ‘사업비 부담증가시 조합원 동의율 강화’(19.2%)라고 나타났다.

또 ‘조합원 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14.6%),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13.0%)을 꼽았다.

이밖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인 강남4구와 과천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선 ‘찬성’(58.4%) 의견이 ‘반대’(33.1%)보다 많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4%에 그쳤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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