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또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듯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아전인수 식 주장이다.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국가 공식문서란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지난 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엄연한 한국 고유 영토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것을 두고 용납 여부를 운운하고 이를 외교청서에 담는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게다가 부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위안부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면서 그것이 국제사회의 책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적, 지리적, 영토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 한결 같이 자국의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지 그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독도를 탈환하고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세계 지도 상의 동해 병기 표기를 막기 위한 분명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 일본은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한 작전에 돌입해 있다.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표단의 꾸준한 활약으로 2000년 대 초반 2%에 불과했던 세계지도 상의 동해 병기 표기가 이제는 50%를 넘었다.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니고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여 표기하는 것에도 이처럼 숱한 어려움이 있으니 그간 해왔던 노력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IHO 총회에서 의제에 조차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총회에서 동해 병기 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만으로 대단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대일 외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나 경색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노골적으로 역사왜곡과 영토 빼앗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배제된 채 움직이고 있는 위기일발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례한 역사왜곡, 정치·경제적 압박은 계속 되고 있다. 이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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