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 선거전이 반환점을 돌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이 지방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투어 내걸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분권 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다. 하지만 상당수는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공약이라는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차로 개헌이 무산될 경우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권력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있다. 지방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을 밝힌 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사무비율 40%까지 상승,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수준까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주세 지방세로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국가의 수도는 서울로 명시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명문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정책 추진과 함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자치발전위에서 이양 결정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방침도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실시,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도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방분권위원회 출범 등 통합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표현 명문화와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공약했다.

지방재정 개혁 방안으로 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사회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 국고보조사업 체계적 정비,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지방정부 명칭 변경, 지방정부 자체 입법권 보장, 재정권 지방 이양 등을 내걸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