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큰 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매듭이 지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조기대선 사태에 대해 정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심판’과 ‘다툼’ 치중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선 유세전을 지켜보면 ‘심판’과 ‘다툼’에만 치중해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 것이 바로 공약이다. 후보자를 배출한 각 정당이 제시한 인천지역 공약이 바로 그렇다. 상당수 당이 우려먹기 식으로 과거 공약을 ‘재탕·삼탕’한 사례가 많아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의 인천시당들은 인천공약 등을 발표했다.

각 정당 시당은 ‘해경부활’과 ‘여객선 준공영제’,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반환’, ‘제3연륙교 건설’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 연장’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그대로 가져와 이슈가 될 만한 공약은 전무하다.

이미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컴퓨터의 복사 붙이기 기능을 한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중앙당의 캐치프래이즈를 인천을 인천답게 로 바꿔 나왔다.

민주당이 내세운 10대공약은 ▶도심형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개발, ▶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반환 추진 ▶ 제3연륙교 건설 ▶ 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선하지 않고, 다른 당과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사법원 설치 등 해양 관련 대선 공약을 쏟아내면서 ‘인천 홀대’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국당의 인천 10대 공약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부평미군부대 조기 반환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조기 건설과 수인선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이 들어있다.

한국당은 지난 2008년 총선부터 2016년 총선까지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여 년째 GTX 사업 조기 건설 공약을 내놓은 것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가져왔다.

또 수년째 인천의 숙원 사업인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도 지난해 안상수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다.

국민의당도 인천에 공항과 항만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핵심도시을 만들겠다’는 공약 외에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서해5도 NLL 평화수역화를 위한 남북 출구전략 수립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경인전철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한국당과 공약이 겹치고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다.

바른정당 시당의 공약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약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인천서북부 지원·지청 설립 ▶GTX-B 노선 주안역 정차 및 조기 착공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소속 홍일표, 이학재 의원이 지난해 총선 선거 공약에서 경인고속도 일반화 지원 특별법과 GTX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각 당의 인천시당들은 공약만 있지,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약들 대부분 건설, 착공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인적자산에 대한 공약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 시민은 “인천하면 학구열이 낮은 동네라는 편견이 있다. 눈에 안보이는 것도 신경써줘야한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에 그쳤다.

인천 지역 한 기업 간부는 “대선 주자들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10년 넘게 제기된 문제들을 재탕한다는 건 해당 공약이 그동안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마구잡이 공약 남발은 유권자 기만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처럼 재탕, 삼탕의 공약들보다는 인천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으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글어주면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는 이 같은 형태보다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을 각 정당 시당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송길호 인천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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