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보류했다.

인천지역에 셋 이상 자녀를 기르는 가정은 총 2만3천929가구로 전체 117만6천610가구의 2%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와 시의 예산 분담없이는 연간 475억 원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예산 타령’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영흥면 지역은 40~50분에 한대 버스가 운영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건교위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기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석정(연희·가정·신현원창)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효율성과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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