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 중 후보 신분으로 의정부시 유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경전철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정부의 경전철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전철파산 여부가 2주 안에 결론 날 것”이라며 “법원 결정과 별도로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도시철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의정부경전철 파행은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법은 지난해 3월 2일 개정됐으나 국비 지원 부분은 빠졌다.
애초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난 3월 탄핵 직후 대선에 나설 후보들에게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와 운영비 지원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경전철 수요증진을 위한 경로무임 등 운임할인 보조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경전철 운행파행 및 시 재정부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선기간인 지난 1일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의정부시 행복로 유세에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정부시 유세에 나서 문희상 국회의원, 안병용 시장과 함께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측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 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말 시한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시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경전철 측의 조율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세 차례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처음이다.
공공성을 띤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이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선례가 돼 파산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