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익보다 흔적 지우기가 먼저였던 전 정부

중부일보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들어간 청와대에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전임 정부의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넘겨받은 자료라고는 총무비서관실에 넘긴 100여 쪽짜리 보고서와 10장짜리 현황보고서 뿐이다. 내용 또한 주로 청와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들만 담겨 있을 뿐이다. 즉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경조사 처리 등 청와대 운영에 대한 단순 현황들만 남겨 놓았다는 말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면서 기록물 이관이 거의 단절된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처럼 거의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새 정부가 반드시 인수인계 받아야gkf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들에 관한 보고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마저 거의 지워버린 상태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주요 현안들은 연속성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에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전임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모임에서조차도 임원진이 바뀌면 장부를 고스란히 인수인계하는데 국가 운영이 그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전 정부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안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부실한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누가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나 있겠는가. 청와대 내 다른 컴퓨터에도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각종 자료나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지웠는지 아니면 임의로 파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다.

전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자료를 이관한 뒤에는 서버를 물리적으로 지우게 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고 그 이전 정부도 그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1차 경위 파악을 한 뒤 문제가 있다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를 소집한 자리에서 자료 삭제 금지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사드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새 정부가 상대국과 새로이 협상을 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