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반드시 인수인계 받아야gkf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들에 관한 보고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마저 거의 지워버린 상태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주요 현안들은 연속성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에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전임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모임에서조차도 임원진이 바뀌면 장부를 고스란히 인수인계하는데 국가 운영이 그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전 정부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안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부실한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누가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나 있겠는가. 청와대 내 다른 컴퓨터에도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각종 자료나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지웠는지 아니면 임의로 파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다.
전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자료를 이관한 뒤에는 서버를 물리적으로 지우게 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고 그 이전 정부도 그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1차 경위 파악을 한 뒤 문제가 있다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를 소집한 자리에서 자료 삭제 금지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사드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새 정부가 상대국과 새로이 협상을 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