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기북부지역 특수교육지도자 부족… 학생 학습권 침해

서희수 gatekeeper@joongboo.com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경기도에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인 구리·남양주, 파주, 고양시 등이 특수교육지도사의 추가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는 지난 4월 기준 1천8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 학급 수 대비 배치율은 32%로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특수학교 4천318명, 일반학교 1만5천359명으로 총 1만9천677명에 달한다.

이 중 다른 장애 학생들보다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 학생수가 가장 큰 비율(1만1천342명)을 차지한다.

경기북부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추가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구리·남양주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천326명이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48명에 불과해 162명이 더 필요하다.

이어 파주 114명, 고양 101명, 의정부 79명, 동두천·양주 52명, 포천 49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교육지도사(특수교육보조인력)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신변처리,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한다.

현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 28조3항에는 특수교사 뿐만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지도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여건과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상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같은 경기도교육청 입장에 반발하며, 청사 앞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추가배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정도와 환경에 적합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 된다”며 “특수교육지도사 확대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