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 공급예비율이 20%를 넘어 40%까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있었던 순환정전의 결과 많은 수의 발전소들이 세워진 반면, 국내 경기는 지속적 좋지 않아 전력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후 화력발전 가동 중단은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곰곰이 다시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다. 먼저,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공장, 경유 차량과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석탄 화력발전이 공동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6월은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더위가 시작되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한 최근 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체적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행히, 높은 공급예비율로 인해 부작용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른 여름철 이상고온, 경기회복이 유지된다면 급진적인 석탄화력 가동중단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에너지 관련 두 번째 정책은 신규 원전의 건설과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하더라도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기 어려운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석탄발전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석탄발전 건설까지 중단시킨다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원자력이 그 대안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의 안전문제가 관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관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기술적, 국가 경제적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10% 미만의 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물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권과 정책의 변동에 의해 기업의 사업성이 피해를 입게 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새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들은 노후발전소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를 싹을 자르려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쟁점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6월 한 달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10조가 넘는 한국 전력의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하게 되면 약 25%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그 진위여부를 떠나 정책을 발표할 때는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과 산업경쟁력 약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줘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를 위한 세금 증세 등과 맞물려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회복되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가능총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몇 년 후에 심각한 국민적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책담당자들이 2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