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불신임안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복귀한 김영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정당 간 재충돌이 예고되면서 의장직을 향한 ‘자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 의장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을 상실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의원이 지난 18일 법원의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지난달 17일)과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장 선출’ 의결(지난달 24일)의 효력을 정식 재판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김영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의장은 “의장 불신임이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아니겠느냐”며 “최고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에 있는 만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 24일 시흥시의회 의장에 선출됐던 홍원상 의장(자유한국당)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김영철 의장 복직 전 날인 지난 17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소통부재에 따른 직무불성실 수행, 공정성 저해행위, 시흥시의회 품위 손상으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자유한국당 장재철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윤리특위를 열고 향후 2,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김영철 의장의 충분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가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자리 싸움이 계속되면서 추경예산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시정이 표류하고 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