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6월부터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고,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다음달부터 수문이 개방되는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다.

김 수석은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나 수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관찰,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물관리 부서도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김 수석은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물관리 체계 일원화는 4당 모두 대선 공통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수자원부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는 “아마 대부분 공소 및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