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현재 4대강 보의 상태는 엉망이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 가뭄 대비라는 명목은 사라지고 보가 자연스런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4대강 보의 개방 이후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개방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해 처리방안을 다시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야 제대로 4대강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 보를 설치한지 5년이 지나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보를 개방했을 때 생길 문제도 고려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까지 16개의 보를 유지대상, 보강대상, 철거와 자연화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는 합리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눠졌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점이다.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무조정실 안에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한 점도 전 국토의 물관리 일원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국토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이기주의나 물관리 정책 상반성으로 인해 충돌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환경보다 국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부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고 환경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한데도 환경영향평가가 고작 4개월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도 감사를 통해 인정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유를 찾아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